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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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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13614·서울고등법원·2006-04-12·2심
계열사에 후순위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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